[성공사례] 포괄임금 고정OT수당 통상임금 산입, 휴업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관련 진정 l 회사측 대리하여 내사종결(법 위반없음) 판단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개요
진정인은 비교적 최근 퇴직한 근로자로, 회사에서는 진정인이 요구한 제반 요구사항을 모두다 들어주며 퇴직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요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째, 월급여에 포함된 고정OT수당이 형식적, 명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둘째, 퇴직 전 권고사직 협의 기간 중이었음에도 진정인 본인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셋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이 과소 적립되었다.
02. 진행과정
당 법인은 회사측을 대리하여 각 진정사항에 대한 의견과 입증자료들을 검토 취합 제출한 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임금 항목의 성격, 근로관계 진행 경과, 퇴직연금 산정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회사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3. 노동청 판단 결과 : 행정종결(위반없음)
노동청은 본 사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어 '행정종결'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4. 시사점
과거에는 명백한 임금체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동청 진정이,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계, 고용관계, 퇴직연금 등 제반 근로관계에 있어 명확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즉, 사업주가 대응해야 하는 범위들이 폭 넓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로서는 제반 영역에서의 철저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복합적인 임금, 고용관계, 수당정산, 퇴직연금 등과 관련한 진정 사건은 각 쟁점별로 분리하여 명확한 회사측 의견 개진과 입증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사업주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동청 대응 전과정에 걸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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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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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포괄임금 고정OT수당 통상임금 산입, 휴업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관련 진정 l 회사측 대리하여 내사종결(법 위반없음) 판단 이끌어낸 사례
진정인은 비교적 최근 퇴직한 근로자로, 회사에서는 진정인이 요구한 제반 요구사항을 모두다 들어주며 퇴직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요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째, 월급여에 포함된 고정OT수당이 형식적, 명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둘째, 퇴직 전 권고사직 협의 기간 중이었음에도 진정인 본인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셋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이 과소 적립되었다.
당 법인은 회사측을 대리하여 각 진정사항에 대한 의견과 입증자료들을 검토 취합 제출한 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임금 항목의 성격, 근로관계 진행 경과, 퇴직연금 산정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회사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노동청은 본 사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어 '행정종결'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명백한 임금체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동청 진정이,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계, 고용관계, 퇴직연금 등 제반 근로관계에 있어 명확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즉, 사업주가 대응해야 하는 범위들이 폭 넓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로서는 제반 영역에서의 철저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복합적인 임금, 고용관계, 수당정산, 퇴직연금 등과 관련한 진정 사건은 각 쟁점별로 분리하여 명확한 회사측 의견 개진과 입증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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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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