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측 대리, 해고 또는 자발적 사직 쟁점 사건 '기각'(방어)을 이끌어낸 사례
l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근로자)는 타워크레인 기사였고, 피신청인(회사, 사용자)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였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내에서 원청사(종합건설사)와 다른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에 신청인이 입사한 후 약 4-5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원청사 및 다른 전문건설업체들의 신청인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l 대응전략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여는 적게는 월 500만원에서 높게는 월 1,000만원까지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본 사건이 인정될 경우 피신청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risk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고존부 사건 쟁점에 있어 그동안 쌓아온 축적된 사건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쟁점사항에 대해 사전에 담당 조사관과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답변서를 통해 회사 주장 및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 앞서서도 총 두차례에 걸쳐 미팅을 실시하여 사건 담당자 및 사건과 관련된 자들과 심문회의 예상질문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기각
그 결과, 합의의 여지 없이 신청인의 구제신청인에 대하여 '기각'(이유없음.) 판정(※해고 임금상당액/금전보상 인정액 : 0원)을 이끌어냈습니다.
l 사건 평가
본 사건의 경우 건설현장이 단순히 '건설업체 - 근로자'의 업무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원청사와 그외 다른 전문건설업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 특유의 근무환경과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채용 내지 퇴직과정에서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사정 등과 같은 노사관계, 현장 생태계 등이 매우 특징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측 대리, 해고 또는 자발적 사직 쟁점 사건 '기각'(방어)을 이끌어낸 사례
l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근로자)는 타워크레인 기사였고, 피신청인(회사, 사용자)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였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내에서 원청사(종합건설사)와 다른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에 신청인이 입사한 후 약 4-5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원청사 및 다른 전문건설업체들의 신청인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l 대응전략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여는 적게는 월 500만원에서 높게는 월 1,000만원까지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본 사건이 인정될 경우 피신청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risk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고존부 사건 쟁점에 있어 그동안 쌓아온 축적된 사건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쟁점사항에 대해 사전에 담당 조사관과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답변서를 통해 회사 주장 및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 앞서서도 총 두차례에 걸쳐 미팅을 실시하여 사건 담당자 및 사건과 관련된 자들과 심문회의 예상질문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기각
그 결과, 합의의 여지 없이 신청인의 구제신청인에 대하여 '기각'(이유없음.) 판정(※해고 임금상당액/금전보상 인정액 : 0원)을 이끌어냈습니다.
l 사건 평가
본 사건의 경우 건설현장이 단순히 '건설업체 - 근로자'의 업무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원청사와 그외 다른 전문건설업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 특유의 근무환경과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채용 내지 퇴직과정에서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사정 등과 같은 노사관계, 현장 생태계 등이 매우 특징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