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장 연장근무, 야간근무 설계 및 측량 근로자 연장수당 임금체불 지급명령(#성남광주 #용인수원노무사 #노동청)

관리자

정보/소식

2025-01-2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할 사건으로, 도로설계를 위한 토목 측량 및 지질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명령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진정인의 업무는 도로설계를 위한 토목 측량 및 지질조사, 측량 데이터를 사용한 도면화(캐드) 업무였습니다.

토목 측량 및 지질조사 작업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진정인은 작업 현장으로 잦은 출장을 갔습니다.

수도권에서 편도 4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의 당일, 1박 이상 출장이 상시적이었습니다.

사용자의 당일 출장 지시가 있으면 진정인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만 했는데, 출장으로 몇 시간 더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당일 또는 장기출장 수당은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진정인이 출장 간 날짜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당일 출장과 1박 이상 장기 출장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지

기지급된 고정 수당이 실제로 근무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03. 사건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의 대가로 지급한 고정 금액은 기본급이 높았던 진정인의 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등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출장일지 등의 업무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출장일지에 기록된 업무시간을 모두 검토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진정인의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달함을 주장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

◈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

1.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지급명령을 하도록 하려면 근로자가 억울함과 부당함을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는 것보다 사건을 정확히 조사,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벗어나지 않는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잘 알고 있긴 하나,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쟁점과 관련있는지 알고 있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제3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