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해자 개요

재해자분은 (주)OO운수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분이셨습니다. 택시 운행 중 일방 과실로 교통사고(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운전자로부터 합의급 지급을 요구받고 마련한 합의금을 송금하여 회사에 들러 보고하고 배차실에 내려온 직후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02. 재해자 직업력 및 개인병력

(1) 직업력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제, 1일 12시간씩 2교대 근무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야간근무 담당

통상 오후에 출근하여 차량 정비 후 차량 출고, 택시운행(1일 11-12시간), 차량 입고, 사납금 납부 후 종료

(2) 개인이력

재해자분은 고혈압, 신장병, 심부전증 등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셨고, 흡연은 7년 전 금주, 주량은 소주 2-3잔 1주 1-2회 정도 음주

03.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04. 산재심사위원회 판단 : 업무상 질병 인정 

일부 근무시간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고, 발병 2일 전 교통사고 발생한 점과 이로 인해 발병 당일 교통사고 사실 보고 직후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특히 19개월간 야간근무를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만성과로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신청 상병 뇌출혈 발병은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고혈압 등)에 의한 발병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병 산재 신청은 업무 관련성 입증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집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 상담예약/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운수회사 택시운전기사 뇌출혈 산재 고혈압 기왕증 있더라도 과로 인정 산재 승인사례 (#성남분당판교 #산재노무사상담) 

2025. 1. 22.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