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무사 선임]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사건 주요 유형 (#서울동부노동청 #고용노동부성남지청 #경기지청)

관리자

2025-01-2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금체불 진정 대리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사건 주요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임금체불 진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함이 원칙이며,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인(근로자)의 고소접수에 의해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02. 임금체불 주요 유형

(1) 단순 임금 체불
가장 흔한 유형으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또는 사용자의 약속된 월급, 각종 수당의 미지급 등에 대한 유형입니다.

(2)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1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관련 쟁점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하여 헤어 디자이너, 학원강사, 네일샵 직원, 필라테스 강사, 스포츠강사, 전문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용역, 위탁, 도급 등)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연도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대비 시급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4)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때 유급에 관한 부분이 유급주휴수당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 시급 외에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정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