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정신과적 질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산재 신청 승인 사례

관리자

2025-01-23

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지게 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02.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하차작업 중 적재해 놓은 유리가 넘어지며 깔리는 사고로 요추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요양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제9급을 받은 바 있는 분으로,

이후 진료 의료기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를 추가로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하셨습니다. 사고로 인해 재해자는 잠에 잘 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 발의 저림, 우울한 생각, 놀라는 증상, 붕뜨는 느낌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셨습니다.

03. 정신과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별 에피소드

04. 산재심사위원회 판단 : 산재 승인

*산재심사결정례

재해자는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꼈고, 요추 및 흉추 등의 다발성 골절상을 당해 수상이 중하였으며, 심리검사에서 불면, 우울증상 등이 있어 추가 신청 상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 수임 사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