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급성 심근경색과 산재

(1) 급성 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1/3의 경우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관상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 막이 생기고, 이에 섬유성 막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 안쪽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혈액이 뭉쳐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약 50%이상의 경우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발생하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흡연,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비만, 가족력등이 있다면 사전에 위험인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성심근경색과 산재

이와 같은 심근경색에 관하여 산재 관점으로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과로(장시간 노동,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시차 출장, 교대근무, 육체적으로 과중한 노동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심근경색 승인/불승인 사례

(1)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례

■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 업무수행하던 재해자는 작업을 마치고 회사차량 운정 귀가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성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갑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재해자가 휴가기간 중 등산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으나, 밤 늦게까지 신입생 모집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다음 날 상병이 발병하였고,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점, 등산이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으로 삼기는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2) 급성심근경색 산재 불승인 사례

■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망인이 실근무시간이 평균 1주 단위로 보통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더 많다고 볼 수 없고, 근무형태가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긴 하나 사망직전 동료근로자의 상가에서 밤을 새운 것은 개인적인 사유라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함.

■ 작업 준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 있어 주로 관상동맥 폐쇄로 심근으로의 혈류가 갑자기 멈추는 것에 대한 유발인자로 육체적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급성출혈을 일으키는 외과적 수술, 고열, 빈맥, 저산소혈증, 이전의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증 발병 유발인자를 명확히 찾을 수 없고, 중년남자로  흡연가이었다는 사실과 심근경색증의 발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 부정함.

03. 심근경색 산재 승인 가능성 높이려면?

심근경색증은 심혈관 질병으로서 기존질병, 유전력, 개인적 사유에 기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업무관련성의 입증은 산재 승인의 관건으로 작용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을 얻어 산재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뇌심혈관 질병 산재 신청 관련 문의 또는 상담예약은 딜라이트노무법인 ☎ 031-778-60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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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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