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할 수 있나요? :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08-0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어느 한 50대 남성 근로자분께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마비 증상을 느껴 병원에 이송된 후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분들은 평소 건강관리가 비교적 양호했던 점과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산재신청을 고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성 뇌경색은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01. 급성 뇌경색이란?

급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에 혈류가 차단되며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업무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등 직무 요인도 뇌혈관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산재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급성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발병 전 일정 기간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교대근무, 야간근무 등 생체리듬을 무너뜨리는 근무형태인지
직무 스트레스나 긴장도가 높은 업무환경인지
혹한 또는 혹서의 날씨환경이 있지는 않았는지
발병 시점이 업무 중 혹은 직후인지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인지 혹은 새로운 병증인지

특히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대한 촉발 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류센터에서 중노동을 하던 근로자가 연속된 야간근무 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 휴게시간여부, 업무강도 등을 분석하여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발병 당일 또는 직전 업무환경이 유난히 과중했다면, 기존에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가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준비해야 할 서류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