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제철소 근로자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청구 승인사례

관리자

2025-01-17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께서는 OO제철 주식회사 인천공장에서 근무해오신 분으로, 약 33년간 용해 및 원료부서에서 근무해오셨습니다. 재해자께서 주로 근무한 장소는 전기로 주변의 호퍼이고, 담당업무는 전기로에 장입되는 고철과 부원료에 대한 충진업무 및 재고파악 업무였습니다.

02. 재해자의 청력손실도

(1) 주치의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
*청각장애 5급에 해당

(2) 특별진찰결과 :
1차 : 우측 51/50dB, 좌측 60/60dB
2차 : 우측 55/55dB, 좌측 60/58dB
3차 : 우측 57/55dB, 좌측 60/58dB

03.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
3)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유전성/가족성/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지속되는 소음이 있는 건설현장, 광업소, 탄광, 조선소, 제철소 등 사업장에서 발병 빈도가 높으며, 이와 같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산재 심사 결과 : 승인

노동조합이 보관한 작업환경측정 자료로 볼 때, 소속 작업장의 소음력은 85dB이상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원료작업의 경우에도 실제 용해작업장과 근접한 것으로 보아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05. 산재보상금 기준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시, 재해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5백 5십만원 부터 최대 1억 4천 7백여만원의 장해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 기준이며 연금 수령시에는 달리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