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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무릎 산재 반월상 연골파열, 십자인대 파열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은? (#산재정형외과 #쓰레기수거 #가로청소부)

관리자
2025-01-14
조회수 25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출근길 집 앞을 나설 때,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동네 도로를 청소해주고 계신 모습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의 노동환경이 사실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쓰레기수거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길가에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 쓰레기 무단투기물 등으로 부터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 등 유해위험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 유형으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근골격계 질병 ('골병') 이란?


근골격계 질환이란 우리 몸의 근육, 건, 인대, 뼈, 주변 조직 등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 주요 부위별 상병과 해당 상병이 주로 발병하는 직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부위
상병 예시
직종 예시 
경추간판탈출증 (목디스크) 등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미장공, 도장공, 취부공 등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등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열차정비공, 쓰레기수거원 등
팔/어깨
내(외)상과염, 회전근개파열 등
용접공, 형틀목공, 자동차 부품조립공, 급식조리원, 쓰레기 수거원, 건물 청소원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 등
택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사작업원, 절단공, 선박정비공 등
손/손목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증후군), 방아쇠수지증후군 등
정육원, 객실청소원, 용접공, 급식조리원 등
발/발목
발바닥근막염(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등
환경미화원, 내장목수 등



02.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는 업무 종사 기간 및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자세,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에 무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03. 무릎 부위 산재 - 반월상 연골파열, 십자인대 파열 등


'반월상 연골파열'이란 무릎뼈와 연고을 보호하는 반달 모양의 반월상 연골판이 퇴행성이나 반복적인 사용, 강한 충격 등의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파열되는 질환 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손상되어 파열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릎에서 뚜둑하는 파열음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릎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많이 걷고,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 입니다.

하지만, 축구나 농구, 달리기 등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스포츠를 평소 많이 하신다면 종사기간이나 개인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04.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시는 전 과정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무릎 통증, 수술 등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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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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