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어지는 건설업 경기 악화 소식
최근 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에 건설 공사비 상승이 겹쳐 건설사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대폭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는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해 이미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진단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도산 소식에, 근로자들은 행여나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고 계시진 않을까 싶은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2. 임금체불 해결 기관 - 노동청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제 기관은 바로 노동청(고용노동부) 입니다. 노동청은 권역별,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접수할 관할 노동청의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이며, 노무를 제공한 현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입니다. 즉, 경기도 성남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되는 것이지요 (수인분당선 미금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 관할 노동청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노동청 진정 접수하기 (①관할지청 찾기, ②진정서 양식 작성)
03.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제도 활용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진정서 양식에 피진정인이 되는 회사, 개인사업주(사용자)의 정보와 근무기간, 체불된 임금 금액 등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조사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측을 모두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을 확인해줍니다.
만약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어도 사용자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 대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보통 회사의 회생결정,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도산 대지급금>을, 그러한 도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의 경우 유형, 근로자 연령, 체불금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및 한도가 다름에 유의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4. 임금체불 진정시 노무사 선임 필요한 이유
노무사를 선임하실 경우, 근로자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체불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며, 어렵고 복잡한 절차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절차상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절차진행에 따른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상담예약/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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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 소식… 임금체불 당했다면 노동청 진정 도산/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직상수급인연대책임 #체불확인서 #노무사선임)
2025. 1. 15.
딜라이트노무법인
01. 이어지는 건설업 경기 악화 소식
최근 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에 건설 공사비 상승이 겹쳐 건설사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대폭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는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해 이미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진단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도산 소식에, 근로자들은 행여나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고 계시진 않을까 싶은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2. 임금체불 해결 기관 - 노동청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제 기관은 바로 노동청(고용노동부) 입니다. 노동청은 권역별,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접수할 관할 노동청의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이며, 노무를 제공한 현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입니다. 즉, 경기도 성남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되는 것이지요 (수인분당선 미금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 관할 노동청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노동청 진정 접수하기 (①관할지청 찾기, ②진정서 양식 작성)
03.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제도 활용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진정서 양식에 피진정인이 되는 회사, 개인사업주(사용자)의 정보와 근무기간, 체불된 임금 금액 등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조사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측을 모두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을 확인해줍니다.
만약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어도 사용자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 대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보통 회사의 회생결정,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도산 대지급금>을, 그러한 도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의 경우 유형, 근로자 연령, 체불금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및 한도가 다름에 유의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4. 임금체불 진정시 노무사 선임 필요한 이유
노무사를 선임하실 경우, 근로자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체불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며, 어렵고 복잡한 절차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절차상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절차진행에 따른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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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 소식… 임금체불 당했다면 노동청 진정 도산/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직상수급인연대책임 #체불확인서 #노무사선임)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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