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 사건 :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07-15

근로자 수를 쪼개 운영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시정지시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공휴일 근무, 휴게시간 미부여, 조기출근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자행되었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회사가 진정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액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안입니다.

01. 사건 개요

진정인은 가구 부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배송기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일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두 개의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은 명의상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모든 업무지시는 B회사의 대표로부터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B회사 대표와 면담하는 등 A회사 대표와는 면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02.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적 사업장 일체성과 법정근로조건 미준수 여부였습니다.

근무지시 및 업무보고 : 모든 직원이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으며, 인사권과 지휘·감독은 모두 사실상 B회사에서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시간과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보다 현저히 이른 시간 출근을 강요받았고,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유급 공휴일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별도의 수당 없이 근무가 지속되었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 근무 중 적정 휴게시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도 사실상 업무가 지속되었습니다.

03. 사실관계 입증 및 대응 전략

사건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실질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출근기록, 문자·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사업장 조직도 및 명함, 업무매뉴얼
근로계약 체결 당시 대표자 면담 당시 정황
진정인의 업무수첩

그 결과 사업주는 진정 내용을 수용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진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04. 사건에 대한 평가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사전 자료 수집부터 법리 검토, 진술 구조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 설득력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