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쟁점

실업팀 유도선수로 5년 이상 훈련하는 과정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병할 정도로 목 부위 신체 부담 누적이 있었는지 여부

02.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도 훈련을 통해 목 부위 충격이 누적되어 계속 손상과 회복을 반복한 점과 일반근로자와 다른 청구인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훈련 특성상 목 부위에 하중이 가해지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목에 힘을 주는 동작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훈련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게 지속해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03. 재결의 요지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유도선수로서의 수행 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직업 특성상 반복 훈련을 통한 작업 강도 및 작업 자세를 고려할 때 청구인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높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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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도선수 경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불승인 재심사청구 사례 소개(#운동선수산재 #스포츠산재 #경추산재 #디스크산재)

2025. 8. 11.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