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업무사례] OO군청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쟁점 검토

01. 개요

• OO군청은 <기간제 계약이 몇 년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02. 수행내용 및 결과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실관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피신청인)가 보완해야 할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재심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검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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