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 혼합성 난청, 최초 불승인 받았지만 산재재심사 청구 통해 승인받은 사례 : 딜라이트노무법인

정보/소식

2025-06-26

01. 사례 개요

이번 사례는 2007년부터 약 7년간 조선조 협력업체에서 족장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일어난 청력손실이 혼합성 난청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된 재심사 승인 사례 입니다.

초기에는 장해급여가 부지급되었으나, 재심을 통해 청력손실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에 부합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11급 제5호 장해등급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02.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소음성 난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함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없어야 함.
청력손실이 저음보다 고음에서 클 것.

03. 산재재심사위원회 판단

재해근로자(청구인)는 족장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실제 작업환경 측정 결과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고막 및 중이는 정상이었고, 기도골도 청력 역치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더 큰 양상도 관찰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4. 진단시기와 인과관계 관련

재해근로자는 퇴사 후 2년이 되는 시기에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만 54세로,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 발생 연력보다 이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작업환경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낮고, 질병 진행 경과와 퇴사 시점의 시간 간격이 인정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05. 장해등급 결정

2017년 시행된 특별진찰 결과, 양측 청력 손시은 평균 49dB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따른 두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06.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