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겪으실 수 있는 상황은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내역을 정리해서 오라', '노무사 의견서를 받아 정리해오라'는 등의 요청을 받는 경우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근로감독관이 노무사 의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감독관은 진정 접수 후 근로자와 사용자의 양측 주장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나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당 지급 기준이 복잡해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 근로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주장 내용,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정리해오도록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의견서 요청이 잦은 편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 근무기록이 불완전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해온 경우
• 진정인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임금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02. 노무사 의견서, 구성 내용은?

노무사 의견서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과 효과는 크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항목별 정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의 발생요건과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각 항목별 세부 체불금액을 산정하여 정리합니다.

[2] 법적 쟁점 검토 기반의 정확한 산정

수당항목들을 산정할 때,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법원 판결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타당성 있는 체불임금 산정을 진행합니다.

[3] 입증자료 분석 및 보완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사, 사진, 캘린더 기록 등 자료들을 분석하여,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력 있는 자료를 취합, 정리합니다.

03. 노무사 의견서를 통한 효과는?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진행

사건의 진행과 결론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불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신속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조사과정, 판단과정은 길어지고, 그 결과로 근로자는 권리구제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그러한 시간을 상당부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 감독관 설득력 제고

근로감독관이 실질적 판단을 내리는 노동청 진정 사건 특성상, 담당자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효과적 합의 근거 자료

아울러, 근로자 주장에 대한 신뢰도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노사 합의의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04. 마무리하며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것이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감독관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기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함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 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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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산정내역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의견서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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