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사용자측(회사, 기업, 기관 등)을 대리하여 수행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이 성공적인 결과('기각'판정)로 마무리 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사용자인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해당 시(市)에서 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운영을 맡아오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이자 위수탁운영에 관하여 담당한 부서의 팀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수탁 사업 대상 근로자들을 관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를 넘어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 근태 증거수집을 위한 무단촬영 등을 자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대해 대상 근로자들이 주요 직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중단과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증명을 재단법인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후 괴롭힘 인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무단 촬영 등 외에도 폭언, 의도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로서 전보조치로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도 부당하다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쟁점 정리
본 사안의 쟁점은 ①징계사유의 정당성, ②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징계양정의 정당성, ③징계절차상의 규정 위반 등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1) 답변서 제출
답변서는 각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판단하시는 노동위원회 위원분들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각 징계사유 항목별 사실 인정에 관한 부분과 그와 같은 내용이 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 규정 위반, 관련 법령의 위반, 내부 조직 질서와 직장 내 괴롭힘 관점에서 문제되는 지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내부 기준, 사안의 중대함,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성, 반복성, 조직 특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에는 남용이나 일탈이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규정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없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심문회의 준비
심문회의에 앞서 사전 미팅을 통해 심문회의 당일 예상되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문회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그 결과, 이 사건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기각>하는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분량의 서면이 오갔고, 심문회의 기일이 한차례 연기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분쟁사건들도 제기되는 등 복잡다단한 사건이었으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검증된 법리, 이론적 지식, 다각적 관점의 사건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수행사례들을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수행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절차를 간과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매진합니다.
※ 노동사건(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노동관계법령 위반 징정 대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사건 대응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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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사용자측(회사, 기업, 기관 등)을 대리하여 수행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이 성공적인 결과('기각'판정)로 마무리 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사용자인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해당 시(市)에서 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운영을 맡아오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이자 위수탁운영에 관하여 담당한 부서의 팀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수탁 사업 대상 근로자들을 관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를 넘어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 근태 증거수집을 위한 무단촬영 등을 자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대해 대상 근로자들이 주요 직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중단과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증명을 재단법인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후 괴롭힘 인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무단 촬영 등 외에도 폭언, 의도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로서 전보조치로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도 부당하다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쟁점 정리
본 사안의 쟁점은 ①징계사유의 정당성, ②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징계양정의 정당성, ③징계절차상의 규정 위반 등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1) 답변서 제출
답변서는 각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판단하시는 노동위원회 위원분들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각 징계사유 항목별 사실 인정에 관한 부분과 그와 같은 내용이 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 규정 위반, 관련 법령의 위반, 내부 조직 질서와 직장 내 괴롭힘 관점에서 문제되는 지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내부 기준, 사안의 중대함,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성, 반복성, 조직 특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에는 남용이나 일탈이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규정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없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심문회의 준비
심문회의에 앞서 사전 미팅을 통해 심문회의 당일 예상되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문회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그 결과, 이 사건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기각>하는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분량의 서면이 오갔고, 심문회의 기일이 한차례 연기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분쟁사건들도 제기되는 등 복잡다단한 사건이었으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검증된 법리, 이론적 지식, 다각적 관점의 사건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수행사례들을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수행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절차를 간과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매진합니다.
※ 노동사건(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노동관계법령 위반 징정 대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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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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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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