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4년 11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를 업로드해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Ⅰ. 중노위 판정·결정례 

•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감봉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 외국기업의 한국법인과 해당 외국기업 계열사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 
• 국제 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 법원사례 

 Ⅲ.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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