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할 사건으로, 테일러샵에서 재단사로 근무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과 미지급 퇴직금 지급명령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테일러샵에서 영업 및 고객상담, 예약관리,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등 업무를 하셨는데, 주 6일 근무하기 때문에 장시간근로 대비 임금(210만원~230만원)을 적게 지급받는다고 생각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려면 일요일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월급은 210만원~2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일부)를 좀 더 살펴보니 가끔 지급된 상여금 항목이 있었고 성과나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특약이 있었습니다.

체불금액이 수년간 누적되어 적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무시간·근무일·근로계약서 등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체불금액을 산정하고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주 40시간 초과 근무의 대가가 약정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얼마나 산입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2021년부터 근무해 온 의뢰인은 매년 지급된 상여금을 그 해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에 따라 체불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03. 사건 결과 : 체불인정금액 약 1,100만 원 지급명령

인천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고 일주일 후 근로자 출석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곧 이어 사업주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출석조사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업주가 체불임금 약 1,110만 원을 전액 지급하면서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04. 사건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은 다른 임금체불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노동청 사건은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물론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이 이처럼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임금체불 사건의 기본적인 쟁점을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정리하였던 점과 테일러샵의 특성과 의뢰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의뢰인이 그동안 낮은 임금을 감내하면서 받아온 사정 등을 제3자인 근로감독관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서면과 자료를 준비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

1.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지급명령을 하도록 하려면 근로자가 억울함과 부당함을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는 것보다 사건을 정확히 조사,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벗어나지 않는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잘 알고 있긴 하나,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쟁점과 관련있는지 알고 있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제3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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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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