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야간교대근무, 공항 노동자에게 발병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뇌출혈, 심근경색 등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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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야간노동 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통해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 수면장애가 뇌심혈관질환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노동이 난임 및 유산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많으며,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유산 및 기형 임신과 야간근무의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명백히 업무에 기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부담
  
• 회사의 불이익이나 불이익 우려
• 정보 접근의 어려움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교대근무,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를 인정해오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교대노동속에서 발생한 질환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02.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조 개편 필요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과거부터 연속야간근무를 중단하고 4조 2교대제로 전환했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아직도 3조 2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산재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산재는 사고 이후의 보상만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구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연속 야간노동의 폐지와 4조 2교대 전환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03.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건강권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야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근무형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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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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