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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과로로 인한 돌연사에 대해 뉴스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없는 장시간 근무나 야간근무, 중노동 등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급성과로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급성과로사

과로사는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 수행,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이나 심혈관 질환(심근경색, 급성 심장정지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급성과로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업무 변화와 24시간 이내 증상 발현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02. 급성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사건 또는 업무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급성과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부하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뇌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중대사고, 고객과의 말다툼 등 갈등상황,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폭염이나 혹한에서의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반 준비는 필수라 할 것입니다

03. 개인질병이 있으면 인정될 수 없나?

개인력으로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 입증이 된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과관계 판단을 통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4. 산재 유족급여 청구

급성과로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남은 가족들은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고인의 평균임금과 유족의 수에 따라 산정되어 매월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업무관련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유족급여 승인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충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로 산재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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