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 체류자격, 언어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입니다.
All foreign workers in Korea are eligible to apply for workers' compensation if they suffer an injury of illness due to work, regardless of nationality, visa status, or language.
01.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 기준은?
01. Who is covered?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이거나, 야외작업 중 추락한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y person who performs labor under and employment relationship is eligible for compensation. This includes:
- Legal foreign workers
- Undocumnted workers, if labor is proven
- Workers with expired visas
Work-related accidents (eg. machine injury, falling, toxic exposure) and occupational diseases (eg. hearing loss, lung disease) are all potentially compensable.
02.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2. How to file a claim?
산재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 산재요양급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
언어 장벽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 file a claim, follow these steps:
- Get a medical diagnosis at a hospital.
-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including the injury report.
- Submit the claim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s (KCOMWEL)
- Wait for approval after investigation.
If you are having trouble applying due to language barriers or procedural difficulties, you can apply with the assistance of a labor attorney throughout the entire preparation process.
03.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보상
03. What benefits are available?
산재가 승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진료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 평균임금의 70% 보전)
- 장해급여 (노동상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심지어 산재 승인 후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도 요양기간 동안 체류연장이 허용되며, 치료 후 자진 출국이 가능합니다.
Once approved, foreign workers are entitled to:
- Medical expenses coverage
- Wage replacement benefits during recovery
- Disability compensation for permanent injuries
- Nursing care, survivor benefits, funeral expenses
Even undocumented workers can receive these if their labor can be proven.
04. 시사점
04. Final notes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만 입증되다면 불법체류자도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산재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사용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은폐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노무사의 조력이나 노동단체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Foreign workers, regardless of legal status, are protected under Korean Law. Many are unaware of their rights or fear retaliation. But labor laws in Korea prohibit discrimination, and all injured workers should seek assistance and claim their rightful compensation.
If you or someone you know has been injured at work, consult a labor attorney or contact a support center to protect your t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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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라면, 산재보상 신청을 - Injured Foreign Workers Compensation
2025. 6. 26.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 체류자격, 언어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입니다.
All foreign workers in Korea are eligible to apply for workers' compensation if they suffer an injury of illness due to work, regardless of nationality, visa status, or language.
01.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 기준은?
01. Who is covered?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이거나, 야외작업 중 추락한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y person who performs labor under and employment relationship is eligible for compensation. This includes:
Work-related accidents (eg. machine injury, falling, toxic exposure) and occupational diseases (eg. hearing loss, lung disease) are all potentially compensable.
02.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2. How to file a claim?
산재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언어 장벽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 file a claim, follow these steps:
If you are having trouble applying due to language barriers or procedural difficulties, you can apply with the assistance of a labor attorney throughout the entire preparation process.
03.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보상
03. What benefits are available?
산재가 승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 후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도 요양기간 동안 체류연장이 허용되며, 치료 후 자진 출국이 가능합니다.
Once approved, foreign workers are entitled to:
Even undocumented workers can receive these if their labor can be proven.
04. 시사점
04. Final notes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만 입증되다면 불법체류자도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산재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사용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은폐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노무사의 조력이나 노동단체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Foreign workers, regardless of legal status, are protected under Korean Law. Many are unaware of their rights or fear retaliation. But labor laws in Korea prohibit discrimination, and all injured workers should seek assistance and claim their rightful compensation.
If you or someone you know has been injured at work, consult a labor attorney or contact a support center to protect your t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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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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