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믿고 쓰는 사이인데 굳이 서면 계약이 필요할까", "계약서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다", "몇일만 두고보고 계약서는 쓰도록 합시다" 등의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사용자(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열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01.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분쟁 예방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져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3. 임금 조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방지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면,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0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에 유리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가능성, 휴게시간 등을 명시함으로써 근태관리와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명확해지고, 초과근로에 대한 법적 책임도 줄일 수 있습니다.
05. 수습 해고 관련 분쟁 최소화
수습기간,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해고나 징계시 정당성 입증에 도움이 되며 부당해고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06. 근로형태에 따른 관리 차별화 가능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촉탁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으로써, 각 근로자에게 맞는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07. 근로자의 신뢰제고 및 조직 안정성 확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고,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 내 분열 방지에 기여합니다.
08. 세무, 노무 감사 수검 대응 용이
근로계약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점검, 감사에 대비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09. 사업주의 경영리스크 최소화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다면 진술 외에는 입증 수단이 부족해 모든 리스크가 사업주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10. 4대보험 가입 및 고용관리의 기초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근로자 관리와 인사자료 정리에 있어 출발점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경영 안정성 확보, 노무리스크 관리, 신뢰기반의 조직문화 형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필수요소입니다. 잘쓰여진 계약서 한장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법적 책임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계약서 정비 등 노무컨설팅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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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2025. 5. 27.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믿고 쓰는 사이인데 굳이 서면 계약이 필요할까", "계약서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다", "몇일만 두고보고 계약서는 쓰도록 합시다" 등의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사용자(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열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01.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분쟁 예방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져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3. 임금 조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방지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면,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0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에 유리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가능성, 휴게시간 등을 명시함으로써 근태관리와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명확해지고, 초과근로에 대한 법적 책임도 줄일 수 있습니다.
05. 수습 해고 관련 분쟁 최소화
수습기간,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해고나 징계시 정당성 입증에 도움이 되며 부당해고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06. 근로형태에 따른 관리 차별화 가능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촉탁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으로써, 각 근로자에게 맞는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07. 근로자의 신뢰제고 및 조직 안정성 확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고,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 내 분열 방지에 기여합니다.
08. 세무, 노무 감사 수검 대응 용이
근로계약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점검, 감사에 대비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09. 사업주의 경영리스크 최소화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다면 진술 외에는 입증 수단이 부족해 모든 리스크가 사업주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10. 4대보험 가입 및 고용관리의 기초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근로자 관리와 인사자료 정리에 있어 출발점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경영 안정성 확보, 노무리스크 관리, 신뢰기반의 조직문화 형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필수요소입니다. 잘쓰여진 계약서 한장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법적 책임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계약서 정비 등 노무컨설팅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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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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