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에서 업무중 또는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특히 사용자(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산재처리란?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공단의 심사를 통해 재해 사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하고 법적인 권리로 보호됩니다.
02.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진행되며, 산재보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즉, 공상처리는 비공식적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03. 공상처리의 위험성
1. 보상이 불완전하다
치료비만 지급하고, 휴업손실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장해나 후유증 발생시 대책이 어렵다
향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산재가 아니므로 추가 보상이 어렵다
3. 증거가 남지 않아 법적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추후 분쟁시 산재가 아니라는 회사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4. 회사가 도중에 이행을 회피할 수도 있다.
처음엔 치료비를 모두 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지급하지 않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04. 공상처리 후 산재로 바꿀 수 있을까?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지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공상으로 처리하며 병원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추후 처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공상 또는 산재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05. 결론 및 조언
산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식적인 제도이며, 법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 눈치가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산재처리가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을 선택함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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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상담] 산재와 공상처리, 무엇이 다르고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
2025. 5. 28.
딜라이트노무법인
직장 내 에서 업무중 또는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특히 사용자(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산재처리란?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공단의 심사를 통해 재해 사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하고 법적인 권리로 보호됩니다.
02.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진행되며, 산재보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즉, 공상처리는 비공식적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03. 공상처리의 위험성
1. 보상이 불완전하다
치료비만 지급하고, 휴업손실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장해나 후유증 발생시 대책이 어렵다
향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산재가 아니므로 추가 보상이 어렵다
3. 증거가 남지 않아 법적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추후 분쟁시 산재가 아니라는 회사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4. 회사가 도중에 이행을 회피할 수도 있다.
처음엔 치료비를 모두 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지급하지 않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04. 공상처리 후 산재로 바꿀 수 있을까?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지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공상으로 처리하며 병원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추후 처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공상 또는 산재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05. 결론 및 조언
산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식적인 제도이며, 법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 눈치가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산재처리가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을 선택함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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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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