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노동자 센터 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퇴직금 이슈와 관련하여 간단히 세가지 Q&A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Q&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9. 3. 21.)를 인용하였습니다.

Q1. 매일 출퇴근하며 다른 직원들과 다름없이 일해온 프리랜서 입니다. 이번에 20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어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해왔지만, 회사는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②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일을 하였으며, ③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시 받은 일시금인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것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2.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근로자성 인정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징표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 비품 등의 소유관계
• 자기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유무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다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사업주/근로자 양당사자간 인식 등

Q3.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EX. 성남노동청, 서울동부노동청, 서울관악노동청, 경기지청 등)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법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고 전 상담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검토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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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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