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분들의 분포영역도 매우 넓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동·노무분야에 있어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분들의 주요 이슈는 ①퇴직금(임금체불), ②부당해고, ③업무수행중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산재처리)에 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가지 영역의 공통전제는 모두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산재보험의 경우 노무제공자 포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노동자측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센터>에서는 노동자분들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의 퇴직금 인정사례, 부당해고 인정사례, 산재승인사례 등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 및 링크를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채널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한 접수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인정 사례
[1] 프리랜서 학원강사 - 퇴직금 32,622,369원 인정
📕 [성공사례] 노동청 학원강사 근로자성 퇴직금 체불임금 인정 시정지시 사례 (#성남지청 #노무사대리인선임)
[2]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 퇴직금 30,358,183원 인정
📕 [프리랜서전문노무사] 헤어 디자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헤어샵, 스탭, 미용보조, 입봉)
[3]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인정
📕 [야탑/서현역노무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PT 퍼스널트레이너, 크로스핏)
[4] 프리랜서 골프강사 퇴직금 인정
📕 [분당/판교노무사] 프리랜서 골프강사 레슨 프로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성공사례] 성남지청 노무사 골프 프로강사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합의 사례
📕 [성공사례] 서울동부지청 노무사 프리랜서 골프레슨 프로강사 퇴직금 청구 합의 사례
[5] 프리랜서 아나운서 - 퇴직금 20,731,633원 인정
📕 [송파/문정/잠실노무사]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퇴직금 인정받은 사례
[6] 동업약정 공인회계사 퇴직금 인정
📕 [성공사례] 서울관악지청 노무사 스타트업 동업약정 근로자 노동청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7] 프리랜서 영업사원 퇴직금 인정
📕 영업직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알아보기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8] 국가대표 스포츠 코치 (양궁코치) 퇴직금 인정
📕 국가대표 스포츠 코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슈 알아보기 (#퇴직금 #근로자성 #노동청)
[9] 축구 감독 코치, 유소년팀 지도자, 트레이너 퇴직금 인정
📕 [야탑노무사] 스포츠단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0]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퇴직금 인정
📕 [야탑노무사] 필라테스 강사, 퇴직금 청구 할 수 있나요? (근로자성 판단 사례)
[11]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퇴직금 인정
📕 [강남 노무사] 웨딩업체 웨딩플래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2] 정수기 엔지니어(수리기사) 퇴직금 인정
📕 [판결] 대법원, 코웨이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수수료 통상임금 인정
02. 프리랜서 부당해고 인정사례
[1] 프리랜서 촬영 스태프 부당해고 인정
📗 [방송프리랜서] 용역계약 드라마 촬영 스태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무법인 #노무사선임)
[2]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 부당해고 인정 - 용역계약서 작성
📗 [야탑/서현역노무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PT 퍼스널트레이너, 크로스핏)
[3]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부당해고 인정 -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 [프리랜서전문노무사] 헤어 디자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헤어샵, 스탭, 미용보조, 입봉)
[4] 프리랜서 학원강사 부당해고 인정
📗 [경기광주/성남노무사] 프리랜서 학원강사 부당해고 사건 근로자성 인정/불인정 사례 (음악학원, 수학강사)
[5] 프리랜서 골프강사 - 위임계약서 작성
📗 [분당/판교노무사] 프리랜서 골프강사 레슨 프로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6] 프리랜서 공연댄서 부당해고 인정 - 공연계약서 작성
📗 [노동청 진정]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아나운서, 공연댄서 근로자성 인정 (#임금체불상담 #노무법인)
[7] 축구 감독 코치, 유소년팀 지도자, 트레이너 부당해고 인정
📗 [야탑노무사] 스포츠단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8] 플랫폼 대리기사(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인정
📗 [판결동향]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게 되나,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9]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 [재결례]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프리랜서 산재보상 받은 사례
[1] 프리랜서 셔틀버스 운전기사 - 폐렴, 급성호흡부전 상병 산재 승인
📙[딜라이트산재] 프리랜서 차량수송 위탁계약 셔틀버스 운전기사 폐렴, 급성호흡부전 산재 인정 요양 승인 사례
[2] 프리랜서 유튜버 매니저(기획자) - 허리 부상 사고 산재 승인
📙 성남노동청 프리랜서 구두계약 유튜버 매니저 기획자 산재보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3]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 끼임사고
📙 [수원/오산/평택노무사] 프리랜서 산재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요양 승인 인정 사례
[4] 교회 전도사 - 업무상 사망 유족급여 승인
📙 [승인사례] 교회 전도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업무상 사망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판결
[6] 건설기계 굴삭기 운전원 - 인대파열 등 승인
📙 [노무제공자/특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굴삭기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심사청구 인정 사례
※ 근로자성 인정인 직종별 일괄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판단방식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인정사례들은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근로자성 입증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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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zip]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 퇴직금·부당해고·산재보상 인정사례 -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2024. 09. 18.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분들의 분포영역도 매우 넓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동·노무분야에 있어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분들의 주요 이슈는 ①퇴직금(임금체불), ②부당해고, ③업무수행중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산재처리)에 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가지 영역의 공통전제는 모두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산재보험의 경우 노무제공자 포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노동자측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센터>에서는 노동자분들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의 퇴직금 인정사례, 부당해고 인정사례, 산재승인사례 등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 및 링크를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채널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한 접수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인정 사례
[1] 프리랜서 학원강사 - 퇴직금 32,622,369원 인정
📕 [성공사례] 노동청 학원강사 근로자성 퇴직금 체불임금 인정 시정지시 사례 (#성남지청 #노무사대리인선임)
[2]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 퇴직금 30,358,183원 인정
📕 [프리랜서전문노무사] 헤어 디자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헤어샵, 스탭, 미용보조, 입봉)
[3]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인정
📕 [야탑/서현역노무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PT 퍼스널트레이너, 크로스핏)
[4] 프리랜서 골프강사 퇴직금 인정
📕 [분당/판교노무사] 프리랜서 골프강사 레슨 프로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성공사례] 성남지청 노무사 골프 프로강사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합의 사례
📕 [성공사례] 서울동부지청 노무사 프리랜서 골프레슨 프로강사 퇴직금 청구 합의 사례
[5] 프리랜서 아나운서 - 퇴직금 20,731,633원 인정
📕 [송파/문정/잠실노무사]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퇴직금 인정받은 사례
[6] 동업약정 공인회계사 퇴직금 인정
📕 [성공사례] 서울관악지청 노무사 스타트업 동업약정 근로자 노동청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7] 프리랜서 영업사원 퇴직금 인정
📕 영업직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알아보기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8] 국가대표 스포츠 코치 (양궁코치) 퇴직금 인정
📕 국가대표 스포츠 코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슈 알아보기 (#퇴직금 #근로자성 #노동청)
[9] 축구 감독 코치, 유소년팀 지도자, 트레이너 퇴직금 인정
📕 [야탑노무사] 스포츠단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0]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퇴직금 인정
📕 [야탑노무사] 필라테스 강사, 퇴직금 청구 할 수 있나요? (근로자성 판단 사례)
[11]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퇴직금 인정
📕 [강남 노무사] 웨딩업체 웨딩플래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2] 정수기 엔지니어(수리기사) 퇴직금 인정
📕 [판결] 대법원, 코웨이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수수료 통상임금 인정
02. 프리랜서 부당해고 인정사례
[1] 프리랜서 촬영 스태프 부당해고 인정
📗 [방송프리랜서] 용역계약 드라마 촬영 스태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무법인 #노무사선임)
[2]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 부당해고 인정 - 용역계약서 작성
📗 [야탑/서현역노무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PT 퍼스널트레이너, 크로스핏)
[3]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부당해고 인정 -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 [프리랜서전문노무사] 헤어 디자이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헤어샵, 스탭, 미용보조, 입봉)
[4] 프리랜서 학원강사 부당해고 인정
📗 [경기광주/성남노무사] 프리랜서 학원강사 부당해고 사건 근로자성 인정/불인정 사례 (음악학원, 수학강사)
[5] 프리랜서 골프강사 - 위임계약서 작성
📗 [분당/판교노무사] 프리랜서 골프강사 레슨 프로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6] 프리랜서 공연댄서 부당해고 인정 - 공연계약서 작성
📗 [노동청 진정]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아나운서, 공연댄서 근로자성 인정 (#임금체불상담 #노무법인)
[7] 축구 감독 코치, 유소년팀 지도자, 트레이너 부당해고 인정
📗 [야탑노무사] 스포츠단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8] 플랫폼 대리기사(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인정
📗 [판결동향]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게 되나,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9]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 [재결례]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프리랜서 산재보상 받은 사례
[1] 프리랜서 셔틀버스 운전기사 - 폐렴, 급성호흡부전 상병 산재 승인
📙[딜라이트산재] 프리랜서 차량수송 위탁계약 셔틀버스 운전기사 폐렴, 급성호흡부전 산재 인정 요양 승인 사례
[2] 프리랜서 유튜버 매니저(기획자) - 허리 부상 사고 산재 승인
📙 성남노동청 프리랜서 구두계약 유튜버 매니저 기획자 산재보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3]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 끼임사고
📙 [수원/오산/평택노무사] 프리랜서 산재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요양 승인 인정 사례
[4] 교회 전도사 - 업무상 사망 유족급여 승인
📙 [승인사례] 교회 전도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업무상 사망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판결
[6] 건설기계 굴삭기 운전원 - 인대파열 등 승인
📙 [노무제공자/특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굴삭기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심사청구 인정 사례
※ 근로자성 인정인 직종별 일괄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판단방식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인정사례들은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근로자성 입증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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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zip]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 퇴직금·부당해고·산재보상 인정사례 -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2024. 09. 18.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