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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소개]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선고(#직접고용 #파견법 #적법도급 #직접생산)
• 관리자
• 2024-08-11
• 조회수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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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노사관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임금피크제 #단협해석 #노동법률)
• 관리자
• 2024-08-11
• 조회수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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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부당해고]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며 경비원 경영상 해고 정당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공동주택관리법 #정리해고 #긴박성 #해고회피노력 #고용승계)
• 관리자
• 2024-08-11
• 조회수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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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성공사례] 만성과로 모텔 근로자 뇌지주막하출혈(I605), 뇌실내출혈(I615), 뇌수두증(G919) 등 산재 대리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 (#뇌출혈산재 #산재노무사)
• 관리자
• 2024-08-10
• 조회수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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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인 등기임원 변리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사망과 업무 상당인과관계 산재 불인정 사례 (사인 :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
• 관리자
• 2024-08-04
• 조회수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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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당사자 피신청인(사용자)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 관리자
• 2024-08-03
• 조회수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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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판결동향]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게 되나,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 관리자
• 2024-07-29
• 조회수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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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성공사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다투는 사례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 조건으로 합의 완료(#해고존부 #복직명령 #내용증명 #실업급여 #성남판교)
•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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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판정동향] 사직서 제출 후 철회에도 전자결재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위원회구제신청 #성남분당판교노무법인)
• 관리자
• 2024-07-17
• 조회수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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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분당/성남노무사] IT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택프리랜서 #모니터링요원 #퇴직금 #성남지청)
• 관리자
• 2024-07-03
• 조회수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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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사건 유형 1위, 해고존부 다툼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하기 (#해고권고사직차이 #사건전문노무법인 #성남분당판교노무사)
• 관리자
• 2024-07-02
• 조회수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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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동향] NH농협캐피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무효"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63268)
• 관리자
• 2024-07-01
• 조회수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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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판결동향] 청주지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미흡한 점 이유로 회사측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명령 판결
• 관리자
• 2024-06-24
• 조회수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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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승인받을 수 있을까?(#정신질환산재 #분당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요양급여)
• 관리자
• 2024-06-23
• 조회수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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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 기준(#뇌심혈관질환산재 #분당노무사 #과로사 #뇌출혈 #심근경색)
• 관리자
• 2024-06-23
• 조회수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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