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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남지청 노무사 골프 프로강사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합의 사례

관리자
2023-03-20
조회수 81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김해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골프 프로강사, 축구단 코치,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스포츠 강사들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운영되어 오다 보니 스포츠 업계 종사자 분들의 퇴직금 진정 상담 문의가 많아진 듯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골프 프로강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진정 청구를 진행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개요


의뢰인 분은 한 골프연습시설에서 약 2년간 종사해오던 분으로서, 퇴직 후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요청이 거절되어 노동청 진정의 구제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골프 프로강사의 퇴직금 청구는 노동청 임금체불의 근로자성 쟁점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전검토 및 전략 수립


의뢰인분의 사안에 대하여 저희는 내방 상담 진행을 통해 충분히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대법원 판례상의 근로자성 징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업무시간, 휴일, 휴가등의 사용, 관리자의 관리감독 등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사실관계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한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3. 증거수집 및 의견서 제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입증자료의 수집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증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 수집하였고, 사업주 측에서 증거를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빠르게 움직였고,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정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출석조사에도 참석하여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4. 합의금 수령


1차 출석 조사 당시 사업주 측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출석 조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파악 후 노무사를 선임하였고, 선임된 상대방 노무사는 2차 출석조사 전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합의금액과 지급기일 등 관련 합의사항을 조율한 후 의뢰인분은 합의금을 최종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진정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수집할 수 있었기에 이를 주장하며 의뢰인(진정인)분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길어질 수 있었던 근로자성 사건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 사건 의뢰 문의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031-778-6011 


[성공사례] 성남지청 노무사 골프 프로강사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합의 사례

2023. 3. 2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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