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정보/소식

2025-04-24

전문계약직 근로자는 일반 정규직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전제로 고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당한 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또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1. 전문계약직이란?

전문계약직이란 보통 특정 전문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공기업 등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계약직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강조되는 직군입니다.

02.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례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해고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1)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오며 장기적으로 근무해온 경우
2)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3) 갱신 기대를 유발하는 언행 등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경우

03. 계약만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통지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기대권이 있었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문계약직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검토됩니다.

04. 대응 방법과 노무사의 역할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전문계약직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절차는 통상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갱신 여부에 대한 정황자료 확보 (EX. 계약만료 통지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
(2) 재계약 거절 사유 요구 (EX. 평가자료 등 요청)
(3)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
(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노무사는 근로자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재계약 관행 등 실질적이 근로실태를 분석해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의 제반사항(합의 포함)을 대리합니다.

※ 전문계약직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응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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