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비등기임원 계약만료,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측 대리 수행사례 - 임금 6개월분 보상금 수령
l 개요
기업 인사에서 임기형 임원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임기만료(계약만료) 통지, 근로자성 관련 다툼, 부당해고 다툼 구조의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유형은 임원과 일반 직원간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는 경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처럼 오랜 기간 장기근속하며 일해온 경우, 임기관리에서 있어 별다른 절차 기준 없이 운영되어 온 경우 등에 있어 발생하기 쉽습니다.
l 주요 쟁점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①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임기만료(계약만료) 통지가 정당한 계약종료인지(즉,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여부, ③ 임원 계약이 반복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임원과 직원간 뚜렷한 차이가 없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해온 것은 아닌지 여부 등입니다.
l 사건 수행 과정
본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쟁점들이 문제가 되었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입증자료 취합, 서면(이유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도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최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각 쟁점에 대한 논리구조에 모순되는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심문회의에도 참석 진술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회사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섬세하게 조율하여 균형있는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 6개월분을 수령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의 소송 등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비등기임원 계약만료,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측 대리 수행사례 - 임금 6개월분 보상금 수령
l 개요
기업 인사에서 임기형 임원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임기만료(계약만료) 통지, 근로자성 관련 다툼, 부당해고 다툼 구조의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유형은 임원과 일반 직원간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는 경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처럼 오랜 기간 장기근속하며 일해온 경우, 임기관리에서 있어 별다른 절차 기준 없이 운영되어 온 경우 등에 있어 발생하기 쉽습니다.
l 주요 쟁점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①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임기만료(계약만료) 통지가 정당한 계약종료인지(즉,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여부, ③ 임원 계약이 반복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임원과 직원간 뚜렷한 차이가 없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해온 것은 아닌지 여부 등입니다.
l 사건 수행 과정
본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쟁점들이 문제가 되었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입증자료 취합, 서면(이유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도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최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각 쟁점에 대한 논리구조에 모순되는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심문회의에도 참석 진술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회사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섬세하게 조율하여 균형있는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 6개월분을 수령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의 소송 등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