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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만성적인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단순한 노화나 흡역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직업적 요인에 기인한 산업재해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정의 및 직업적 원인

COPD는 폐쇄성폐질환 중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기도 및 폐포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인해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분진, 유기용제, 용접 흄, 금속성 연기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특정 직업군에서 유해 노출이 COPD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COPD와 관련 있는 주요 직종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학술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직종에서 직업성 COPD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 용접공, 도장공, 콘크리트 작업자 등
제조업 : 금속가공, 열처리, 유기용제 취급 작업자
화학물질 또는 분진 발생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운송업 및 환경미화업 : 디젤 배기가스 노출자 등

이러한 직종의 공통점은 고농도의 분진 또는 유해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비흡연자에게도 COPD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산재 승인 요건 및 판단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검토됩니다.

업무상 유해물질(분진, 흄 등)에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 이력
의료기관의 COPD 진단(폐기능 검사상 FEV1/FVC 감소 등 객관적 지표)
흡연력 및 기저 질환과의 구별을 위한 의학적, 역학적 평가
산재보상보험심사 과정에서 산업의학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04. COPD 산재보상 사례

25년간 외벽 도장작업에 종사해온 근로자는 반복적인 유기용제 노출과 실리카 분진에 노출된 후 중등도 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장해급여 7급이 결정되었으며 일시금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05.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COPD의 직업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진단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준비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