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체불시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양측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대상 : 사용자(사업주)
[3]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면 명시사항이라고 하는데, 서면 명시사항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있습니다.
※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강행규정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계약은 그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고, 최소한의 조건인 법령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02. 최저임금
[1]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일급 환산시 80,240원(8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2,096,27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2]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근무지가 있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진정을 청구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수준의 근로계약 체결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는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라야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최대 10% 감액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03. 퇴직금
[1] 퇴직금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②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시간을, ③ 1년 이상 근무한 후, ④ 퇴직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형식적인 계약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는 입증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 금액은 쉽게 보면,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를 3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약 300만원, 2년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약 600만원이 됩니다.
※ 자세한 산정방식은 아래 산식을 참고해주세요
[3] 퇴직금을 못받은 사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퇴직금을 못받은 사례로, ▲회사가 자금악화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당직 형태로 근무하여 1년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월급여에 이미 퇴직금을 넣어 지급하였다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04. 임금체불 신고
[1]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은?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은 인정되었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확인을 하여 시정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금액의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에따라서는 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05. 임금체불 진정, 노무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있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체불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며, 이에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상당한 분량의 서류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대응으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하여 빠른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검토, 임금체불 관련 방문예약, 사건의뢰는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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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노무사]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대처방법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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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체불시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양측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대상 : 사용자(사업주)
[3]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면 명시사항이라고 하는데, 서면 명시사항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있습니다.
02. 최저임금
[1]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일급 환산시 80,240원(8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2,096,27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2]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근무지가 있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진정을 청구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수준의 근로계약 체결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03. 퇴직금
[1] 퇴직금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②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시간을, ③ 1년 이상 근무한 후, ④ 퇴직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형식적인 계약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는 입증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 금액은 쉽게 보면,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를 3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약 300만원, 2년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약 600만원이 됩니다.
※ 자세한 산정방식은 아래 산식을 참고해주세요
[3] 퇴직금을 못받은 사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퇴직금을 못받은 사례로, ▲회사가 자금악화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당직 형태로 근무하여 1년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월급여에 이미 퇴직금을 넣어 지급하였다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04. 임금체불 신고
[1]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은?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은 인정되었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확인을 하여 시정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금액의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에따라서는 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05. 임금체불 진정, 노무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있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체불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며, 이에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상당한 분량의 서류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대응으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하여 빠른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검토, 임금체불 관련 방문예약, 사건의뢰는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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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노무사]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대처방법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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