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상담] 네일샵, 필라테스 강사,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 퇴직금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

정보/소식

2025-02-2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5. 2. 24. ~ 27. 이번 한주 동안에는 유독 프리랜서 퇴직금 상담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일샵 근무 아티스트, 필라테스 강사, 헤어디자이너 분들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위해 방문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각 직종의 퇴직금 인정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프리랜서와 퇴직금 이슈

프리랜서의 퇴직금 이슈는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이란 통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한 경우에 있어 지급하는 금원인데요,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프리랜서의 법적 성격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이 근로자 ↔ 프리랜서에 관한 구별의 인식 없이 일해오다, 일을 그만두는 시기에 이르러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사업주(회사)의 이야기에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 계약서, 용역/위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일해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분들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노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 법적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한 권리구제 실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02. 직종별 근로자성 인정 사례

프리랜서 퇴직금 이슈의 대표 직종 중 세가지 직업군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네일샵

■ 네일샵 근무 네일리스트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징역 4개월 받은 사례
네일리스트는 네일샵 이용 고객들을 관리·보고 하고, 고정적 근무시간에 일하였으며, 근태관리를 받고, 비품 일부를 일부 자비로 사기는 하였지만 그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보여지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합계 약 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2] 필라테스 강사

■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법원은 강사의 근무 스케줄을 사업주가 정하였고, 강사는 이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회원응대나 청소, 비품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보고를 하였으며, 시간 대비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헤어디자이너

■ 헤어 디자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 사례
헤어디자이너들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각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각자에게 벌금, 청소 등의 벌칙을 주기도 하였으며, 근태관리를 받은 정황들이 있고, 사내 근무수칙등이 정해져 있었으며, 매출액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 또는 대상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주는 헤어디자이너 들로 하여금 네이버 리뷰에 댓글을 달거나 고객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는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로 인정되어 헤어디자이너들의 퇴직금 합계 39,467,889원의 미지급 퇴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03. 퇴직금 노동청 진정, 노무사와 함께

퇴직금 발생요건인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 사례가 있는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프리랜서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통상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분쟁을 진행할 때 최선을 다해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입증자료의 확보, 근로자성 해당여부에 대한 논증, 사업주와의 소통과 합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 관련 다양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결과를 안겨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예약, 사건의뢰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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