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01. 산재 신청상병(질병명)을 변경해서 심사하는 경우는 언제?

아래의 경우 공단은 신청인에게 변경·추가 질병 신청에 대한 뜻을 확인하여 당초 신청한 질병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됩니다.

1. 보험급여를 신청한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험급여를 신청한 질병 외에 해당 신청과 관련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2. 신청상병(질병명) 변경사례

[1] 신청상병과 업무상재해 특별진찰의 최종상병이 다른 경우

[2] 공단 자문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상병과 변경승인상병이 다르게 승인된 경우

산재 승인에 있어 직력, 업무관련성, 재해경위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신청상병이 확인됨' 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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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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