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산재신청,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 - 딜라이트노무법인과 함께

관리자

정보/소식

2025-04-21

대한민국의 아파트, 빌딩, 병원,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경비원분들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자 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환경은 종종 위험과 무리한 요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비업무 종사자의 산재 인정가능성, 산재신청 요건,

그리고 조력자로서 노무사의 역할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01. 경비원의 업무 특성, '위험은 일상이 됩니다.'

경비원은 단순히 건물 입구에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무거운 택비 운반, 분리수거, 시설 점검 등 부가업무
주민 또는 내방객과의 응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실내외의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 등

이처럼 물리적, 정신적 부담이 크고 반복적인 업무 환경은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성 사고 등 다양한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 경비원의 질병 산재 사례

[1] '갑질 피해'로 숨진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업재해 인정

서울 대치동 S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승인했습니다.

[2] '주차비 대신 동전에 맞기도'... 경비원, 작년 4,000명 넘게 산재

2024년 상반기까지 이미 2,000명이 넘는 경비원이 산재를 당했으며, 연간 4,00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중 폭행 등으로 인한 산재도 매년 30건 안팎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주민 갑질' 희생 경비원 산재신청 추진... 6년 전 유사사례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유족과 관련 단체가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3. 산재 신청 가능한 경비원 질환 사례 예시

실제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 ▲심근경색 및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 ▲외상성 사고(넘어짐, 낙상사고 등), ▲정신질환(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살 등)에 대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대리인 노무사 선임을 통해 복잡한 산재신청을 용이하게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비원 산재신청을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