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화해를 성사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쟁점

•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해고존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권고사직인지 혹은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 진행 경과

• 상대방 측(사용자)과 저희(근로자)측 모두 노무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으며, 재심이유서와 재심답변서는 각각 두번씩 오고 갔습니다. 저희는 재심 이유서에서 사용자측의 해고 발언에 관한 내용과 입증자료, 해고 권한 있는 자의 발언이었다는 점,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3. 결과 : 화해 - 임금상당액 8개월분 및 실업급여

• 초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이 아닌 원직복직으로 했었기 때문에 재심에서의 임금상당액이 부당해고기간이 늘어난만큼 함께 증가한 상황이었는데, 증가한 임금상당액과 근로자 복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사용자측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8개월분)과 해고예고수당, 나아가 실업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성사시켰습니다.

• 화해과정에서 임금상당액 산정시 각 수당항목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수급기간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며 진행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화해내용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거나 비교적 강하게 권유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서면 제출, 심문회의 뿐만 아니라 화해제도의 활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 인사발령 등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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