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얼마전 골프 프로강사의 퇴직금 합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다른 골프 프로강사분의 퇴직금 진정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성공적 합의가 이루어져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개요
금번 의뢰인(골프 프로강사)분은 한 골프연습시설에서 2-3년간 종사해오시던 분으로, 퇴직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되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으로의 진정제기를 위해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의 근로자성 판단징표에 따라 사건 진행 전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드러난 부분은 ▲용역계약서상에 레슨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ex. 청소, 레슨 매뉴얼 작성 등)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프로강사로 하여금 레슨 후 어떤 내용의 레슨을 진행하였는지 회원별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프로강사에게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찾아내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도 진행하여, 해당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후 진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작성하여 관할 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합의조율
일부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도 있던 터라, 오랜 시간 사건 조사를 이어가는 것보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드렸고, 이에 사업주측과도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 상호간 합의내용으로 이행할 조건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합의금 수령
진정서 접수 후 약 한달이 되는 시점에 비교적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금 수령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상담 - 사전 검토 - 서면 제출 - 합의조율] 등의 과정을 보시며 저희 사건대리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사전에 검토하고 전략을 짜는지, 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통해 좋을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며, 노동 사건 상담 또는 의뢰 문의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031-778-6011
2023. 4. 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얼마전 골프 프로강사의 퇴직금 합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다른 골프 프로강사분의 퇴직금 진정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성공적 합의가 이루어져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개요
금번 의뢰인(골프 프로강사)분은 한 골프연습시설에서 2-3년간 종사해오시던 분으로, 퇴직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되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으로의 진정제기를 위해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의 근로자성 판단징표에 따라 사건 진행 전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드러난 부분은 ▲용역계약서상에 레슨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ex. 청소, 레슨 매뉴얼 작성 등)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프로강사로 하여금 레슨 후 어떤 내용의 레슨을 진행하였는지 회원별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프로강사에게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찾아내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도 진행하여, 해당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후 진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작성하여 관할 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합의조율
일부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도 있던 터라, 오랜 시간 사건 조사를 이어가는 것보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드렸고, 이에 사업주측과도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 상호간 합의내용으로 이행할 조건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합의금 수령
진정서 접수 후 약 한달이 되는 시점에 비교적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금 수령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상담 - 사전 검토 - 서면 제출 - 합의조율] 등의 과정을 보시며 저희 사건대리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사전에 검토하고 전략을 짜는지, 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통해 좋을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며, 노동 사건 상담 또는 의뢰 문의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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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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