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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동향] 서울중앙지법, 국민은행 저성과자 사회봉사활동 강요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인정 판결

관리자
2023-04-04
조회수 74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저성과자 관리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은 국민은행이 저성과자에 실시한 사회봉사활동 부분에 대하여,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한 근로자의 위자료 지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KB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는데, 사회봉사활동 관련 내용이 해당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근로자A는 2012년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후선역에 배치됐고 2016년 8월까지 259회(883시간) 사회봉사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근로자A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성과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인사발령 기간 삭감된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본 판결의 쟁점은 크게 ① 근로자A에게 실시한 인사처분의 정당성과 이를 토대로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 대한 은행의 지급 의무, ②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2.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A에 대한 인사조치(전보발령, 징계, 대기발령 등)는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고, 이를 기반으로 삭감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인사평가기준으로 마련된 사회봉사활동 점수는 사실상 근로자A에게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3309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및손해배상청구등]


(1) 인사처분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 일부 인정


법원은 본 판결의 선행 판결에서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 대한 은행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선행 판결에서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처분을 토대로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은행은 근로자A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감액된 임금 44,984,036원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 500만원 인정


법원은 "은행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시간과 횟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불인정


다른 한편, 근로자A는 본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2. 3. 21.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영업점 배치 연수 종료 후 일괄 영업점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 노조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행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 노조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시사점


최근 법원은 기업들의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사회봉사 강제'가 포함된 인사제도의 적법성은 문제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기준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관련 인사제도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의 설계 운영시 업무와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동향] 서울중앙지법, 국민은행 저성과자 사회봉사활동 강요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인정 판결


2023. 4.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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