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학교 종사자의 산재, 이렇게 해결하세요!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일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입니다. 특히 조리사(조리원), 영상사, 청소·미화원, 시설관리인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육체노동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 종사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산재 유형과 승인 사례, 불승인 시 대처방법, 그리고 산재 신청 과정에서 노무사 선임의 중요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학교 종사자의 주요 직종

학교 내 근무하는 직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조리사, 영양사 : 급식 조리 및 위생관리 업무
• 청소, 미화원 : 건물 내외부 청결 유지
• 시설관리직 :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설비 관리
• 사무보조, 행정실 직원 : 서류 처리 및 민원 응대
  

이들 모두 학교라는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발생하는 산재 유형은 직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02. 주요 산재 질병 사례

[1] 근골격계 질환

반복적인 조리 동작, 청소 작업으로 인해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요추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조리실 노동은 높은 습도와 열기, 무거운 식자재 운반 등으로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2] 호흡기 질환 및 피부질환

청소, 미화직은 강한 화학 세제 사용으로 인한 피부염,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먼지·곰팡이·환기 불량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신적 질환

감정노동, 학교 내부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 응대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고성 재해

미끄러짐,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 조리 중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3. 산재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병원 진료, 치료비 지원
• 휴업급여 : 치료로 인해 쉬는 기간 중 임금의 일부 보전
• 장해급여 :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지급

하지만 모든 사례가 다 산재로 인정받아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작성 미흡,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 자료 미제출, 노출기간(직력) 짧음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04. 산재 불승인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최초 신청 결과 불승인되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제기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또는 재심차 청구 진행

② 법원 행정소송 가능

-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산재전문 노무사와의 상담 및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05. 산재노무사 선임의 중요성

노무사는 산재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인과관계 입증
•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 준비
•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 근로자 권익을 위한 전문적 대리 및 협의 진행

학교도 결코 산재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직종을 막론하고, 조리사든 미화원이든 영양사든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상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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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에서도 산재가? 조리원, 청소, 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산재 사례와 대처법

2025. 4. 16.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