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문직 근로자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후 징계해고가 문제된 사례 - 합의금 수령 종결
l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전문직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해고된 사안이었습니다.
l 주요 쟁점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신청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불성실한 근무와 근태상의 문제, 대표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의 조직질서 문란행위였습니다. 이에 징계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l 진행과정 및 사건결과 : 합의금 수령 종결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을때,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억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이어 징계해고 되었다는 점에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같은 일정한 인사조치로서 법적 구제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짚어 드린 후, 부당한 권고사직(사직종용)에서 부터 이어진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해내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세 차례 이상의 서면이 오고가는 치열한 공방이 있은 후, 심문회의 당일 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의 조정 입회 하에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전문직 근로자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후 징계해고가 문제된 사례 - 합의금 수령 종결
l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전문직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해고된 사안이었습니다.
l 주요 쟁점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신청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불성실한 근무와 근태상의 문제, 대표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의 조직질서 문란행위였습니다. 이에 징계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l 진행과정 및 사건결과 : 합의금 수령 종결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을때,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억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이어 징계해고 되었다는 점에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같은 일정한 인사조치로서 법적 구제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짚어 드린 후, 부당한 권고사직(사직종용)에서 부터 이어진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해내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세 차례 이상의 서면이 오고가는 치열한 공방이 있은 후, 심문회의 당일 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의 조정 입회 하에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