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직 6개월 처분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후 회사 징계취소 이끌어낸 사례 - 임금소급지급, 경기지방노동위원회
l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로부터 '배임 및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었고, 실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나 증거자료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l 기초상담 및 대응전략 수립
상담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징계사유의 구체성,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징계수위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 징계의 모든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징계양정(징계의 수위)과 징계절차 전반에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징계의 전 영역(사유, 양정, 절차)을 전부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l 진행과정
우선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규정과 인사관련문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정직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여러 시스템 접근권한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l 사건 결과 : 회사의 자진 징계취소 및 임금소급지급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약 한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징계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정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무급으로 지내고 있던 정직기간에 대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l 마치며(시사점)
징계는 회사가 재량적 권한을 갖는 인사권의 영역이지만, 그 정당성은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을 모두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정직 6개월 처분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후 회사 징계취소 이끌어낸 사례 - 임금소급지급, 경기지방노동위원회
l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로부터 '배임 및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었고, 실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나 증거자료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l 기초상담 및 대응전략 수립
상담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징계사유의 구체성,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징계수위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 징계의 모든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징계양정(징계의 수위)과 징계절차 전반에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징계의 전 영역(사유, 양정, 절차)을 전부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l 진행과정
우선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규정과 인사관련문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정직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여러 시스템 접근권한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l 사건 결과 : 회사의 자진 징계취소 및 임금소급지급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약 한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징계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정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무급으로 지내고 있던 정직기간에 대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l 마치며(시사점)
징계는 회사가 재량적 권한을 갖는 인사권의 영역이지만, 그 정당성은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을 모두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