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팀장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원거리 근무지 전보에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구제신청으로 <인사발령 취소> 이끌어낸 사례
l 사건개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팀장 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원거리 발령까지 함께 단행하였습니다.
l 쟁점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으로, 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는지 여부, ②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③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l 사건대응
저희는 법리적 근거와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결합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논증을 해나갔습니다.
정직처분이 이미 취소된 점을 근거로, 함께 시행된 인사발령 역시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발령 조치가 실제로는 징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l 사건결과 : 인사발령 취소
회사는 저희가 제출한 구제신청 이유서를 받아본 후 인사발령을 취소한다는 정식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심문회의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팀장 직책이 회복되고, 소속도 기존 부서 소속으로 유지, 직책수당과 업무지원금도 소급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l 시사점
이번 사건은 회사가 징계처분을 자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시행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고수하려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존중되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조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팀장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원거리 근무지 전보에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구제신청으로 <인사발령 취소> 이끌어낸 사례
l 사건개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팀장 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원거리 발령까지 함께 단행하였습니다.
l 쟁점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으로, 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는지 여부, ②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③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l 사건대응
저희는 법리적 근거와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결합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논증을 해나갔습니다.
정직처분이 이미 취소된 점을 근거로, 함께 시행된 인사발령 역시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발령 조치가 실제로는 징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l 사건결과 : 인사발령 취소
회사는 저희가 제출한 구제신청 이유서를 받아본 후 인사발령을 취소한다는 정식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심문회의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팀장 직책이 회복되고, 소속도 기존 부서 소속으로 유지, 직책수당과 업무지원금도 소급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l 시사점
이번 사건은 회사가 징계처분을 자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시행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고수하려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존중되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조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