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오신 배관공, 형틀목공 분들, 무릎 통증을 참고 견디다 산재 승인을 받았음에도 생각보다 낮은 장해등급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배관공 골관절염으로 장해 14급을 받았다가, 심사청구를 통해 12급으로 상향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 건설 현장 노동자와 '무릎 골관절염'

건설업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직종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배관공, 형틀목공, 비계공 등은 무릎 관절에 치명적인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배관공 :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합니다.

• 형틀목공 : 무거운 자재를 들고 이동하며, 거푸집 설치 시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많습니다.
  

• 비계공 : 높은 곳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하체에 과도한 힘을 주며,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 타일공 / 미장공 : 바닥 작업을 위해 온종일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 다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과부하는 무릎 연골을 마모시키고 골극(뼈가 뾰족하게 자라남)을 형성하여 골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02. 사례 소개

청구인은 요양 종결 후에도 극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별다른 검사 없이 장해진단을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서 청구인은 제3의 의료기관(종합병원급)에 특진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 공단 측 자문의는 무릎 운동 범위를 정상에 가깝게 측정했으나, 전문의 특진 결과 실제 '능동 운동 범위가 정상 대비 1/4 이상 제한(총 40도 제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불합리한 처사 : 결정기관이 객관적인 특진 소견을 배제하고 자문의 소견만으로 등급을 낮게 책정한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03. 결과 : 장해등급 14급 → 12급 상향

심사 결과, 영상자료상 골극이 심하고 관절면이 불규칙하며 유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증과 운동 제한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14급에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0호)'으로 상향되었습니다.

04. 산재 신청과 장해판정,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산재 승인 이후 장해등급은 평생 받는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의 액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응하기엔 다음과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 의학적 논거 부족 : MRI, CT 등 영상자료와 운동 범위 측정값(ROM)을 산재법 기준에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 보수적인 공단 심사 : 대면 검사 없이 서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실제 상태보다 낮게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 특진 및 재심사 청구의 전략 : 어떤 병원에서 특진을 받을지, 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할지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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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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