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한차례 임금체불 불인정 결과를 받았던 사건을 <재진정>을 통하여 합의금 3천만원을 받고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실패한 사건이었더라도, 사건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풀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매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저희 법인에 방문해주시기 전, 앞서 다른 노무법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임금체불이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 결정을 받고, 그 결과에 납득 할 수 없어 재진정을 결심하시고 올해 3월경,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최초 진정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미 불인정 받은 상황이었던 점과 함께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등으로 보아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입증자료의 발굴과 단순히 '임금체불 인정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만이 아니라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운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니, 의뢰인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어 함께 재진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진행과정
사건을 접수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쟁점이었기에 조사 과정이 길고 꼼꼼하게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정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출석조사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와 증빙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양이 방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네번에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혼재되어 있었기에, 감독관은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의를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격적으로 합의 조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03. 합의조율
합의과정은 3-4개월 가량 꽤 긴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기에, 양측 모두 각자의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으며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합의내용에는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지급, 원만한 계약관계 종료, 스톡옵션, 세금 처리에 관한 부분,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 등 꽤 많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4. 사건결과 : 합의금 3천만원 수령 종결
길었던 합의 조율 과정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 당일 바로 합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측에서도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차례 불인정 경험으로 기대가 크지 않으셨지만, 재진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게 되어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저희로서도 사건의 결과와 만족해하시는 의뢰인분의 모습에,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05. 시사점
이번 사례는 근로자성 쟁점과 같이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 치밀한 대응 전략과 합의 조율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사건은 반드시 판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며, 실질적인 해결책의 제시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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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재진정 사건 회사와 합의로 3,000만원 수령 종결 (#서울강남지청 #노동청사건 #노무사선임)
2025. 9. 9.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한차례 임금체불 불인정 결과를 받았던 사건을 <재진정>을 통하여 합의금 3천만원을 받고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실패한 사건이었더라도, 사건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풀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매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저희 법인에 방문해주시기 전, 앞서 다른 노무법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임금체불이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 결정을 받고, 그 결과에 납득 할 수 없어 재진정을 결심하시고 올해 3월경,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최초 진정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미 불인정 받은 상황이었던 점과 함께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등으로 보아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입증자료의 발굴과 단순히 '임금체불 인정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만이 아니라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운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니, 의뢰인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어 함께 재진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진행과정
사건을 접수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쟁점이었기에 조사 과정이 길고 꼼꼼하게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정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출석조사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와 증빙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양이 방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네번에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혼재되어 있었기에, 감독관은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의를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격적으로 합의 조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03. 합의조율
합의과정은 3-4개월 가량 꽤 긴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기에, 양측 모두 각자의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으며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합의내용에는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지급, 원만한 계약관계 종료, 스톡옵션, 세금 처리에 관한 부분,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 등 꽤 많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4. 사건결과 : 합의금 3천만원 수령 종결
길었던 합의 조율 과정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 당일 바로 합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측에서도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차례 불인정 경험으로 기대가 크지 않으셨지만, 재진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게 되어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저희로서도 사건의 결과와 만족해하시는 의뢰인분의 모습에,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05. 시사점
이번 사례는 근로자성 쟁점과 같이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 치밀한 대응 전략과 합의 조율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사건은 반드시 판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며, 실질적인 해결책의 제시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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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재진정 사건 회사와 합의로 3,000만원 수령 종결 (#서울강남지청 #노동청사건 #노무사선임)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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