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사례] 3일 연속 회식 끝에 숨진 회사원,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이유와 전략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직원 A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맡던 중 사흘 연속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모임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회식의 성격과 알코올 누적 효과를 근거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은 회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신청 시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01. 쟁점 : 회식의 업무 관련성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질병 등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마지막 날 술자리를 개인 비용 결제라는 이유로 '사적 모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회식 참여자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점, ▲ 해외출장을 앞두고 사실상 환영·지원 목적의 회식이었던 점, ▲ 비용 규모 등을 근거로 단순한 친목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2. 연속된 회식과 누적 효과의 인정

법원은 단 하루의 음주가 아니라, 사흘 연속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기 전에 축적되어 혈중농도가 치명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개별 회식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누적된 업무상 음주의 위험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질병·사망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업무상 연속된 행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03. 산재 승인 전략 - 입증이 핵심입니다.

• ① 업무관련성 확보
• ② 의학적 인과관계 소견
• ③ 출장 일정, 회식 전후 업무내역 등 증거 보강

04.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 개인 비용 결제 여부만으로 사적 모임이라 단정할 수 없다.
• 연속된 음주로 인한 누적 효과도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법원은 전체 맥락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단순히 회사에서 시킨 회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자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05. 결론 -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

산재 승인 여부는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좌우됩니다. 특히 회식, 출장, 접대와 같이 '업무와 사적 영역이 교차되는 상황'에서는 공단이 엄격하게 업무 관련성을 따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 수집과 법리 정리가 필수입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유족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의학적 소견·증빙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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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일 연속 회식 끝에 숨진 회사원,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이유와 전략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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