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공문을 받으면 이같은 경험이 없는 사업주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사건은 괘씸하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한거다 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리적·사실적 입증이 필요한 분쟁입니다. 그러나 초반에 대응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회사가 사건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1] 해고사유의 법적 정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순히 '문제가 많았다.', '우리 회사와 결이 맞지 않는다.',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기존 유사 사례와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객관적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혹은 경영상 해고인지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절차상 하자 점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사업주가 패소하는 주요 원인은 절차 위반입니다.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해고의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답변서 작성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는데, 답변서는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쟁점 정리·입증책임·증거 배치·관련 법원 및 노동위원회 판결, 판정까지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대응 속도와 사건별 최적화된 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건 통지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초기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예약/사건문의

· ☎ 031-778-6875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공식채널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성남/수원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l 사건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 딜라이트TVㅣ노동산재 -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6. 3. 3.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