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시느라 많이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아울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원의 산입범위가 확대 됩니다.

노동관계분야 중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임금테이블 재정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수정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9,160원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 월 환산액 :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2022년 9,160원)
  
• 적용 범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 근로자 수 무관)
  
• 월 환산액 : 2,010,5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 상여금, 복리후생비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2023년 기준)

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 제외 : 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분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③ 복리후색적 금품으로서 현물급여는 제외

④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ex.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0만원의 식대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0,580원)의 1%=약 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 식대 10만원에서 20,105원 제외한 79,895원은 최저임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