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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시 필요서류와 대리인 노무사의 역할

관리자
2023-01-18
조회수 492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중 하나인,


<산재 신청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업무상 사고 신청 서류


- '업무상 사고'에 따른 부상, 상해 등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진단 상병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산재 신청 서류

  • 진단서
  • 산재소견서
  •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X-ray, MRI, CT) CD
  •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수행 업무 관련 입증자료 등


2. 질병, 사망 시 신청 서류


- 뇌심혈관, 근골격계, 소음성난청, 정신질환 등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 업무관련성(상당인과관계)가 산재 승인의 관건이 되는 사항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산재 신청 서류

  • 진단서
  • 산재소견서
  •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X-ray, MRI, CT) CD
  • 10년치 요양급여내역
  • 건강검진내역
  • 재해발생경위
  • 근무이력(직업이력)
  • 근로시간, 업무량
  • 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과 근무환경 등이 중요한 자료이며,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내용 중 신체부담작업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신질병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고객 응대,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3. 산재 신청 대리인의 역할


- 산재 신청시 대리인 선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비교적 입증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료가 확보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보험적용관계에 관한 사항(ex.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법리적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 업무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관련성 입증이 미비한 경우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승인 시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뒤집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산재신청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는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등 여러 승인경험을 바탕으로 산재 인정 케이스, 공단 지침, 법원 판결, 기관 연구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승인 가능성 진단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자,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리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자료와 대리인 노무사의 역할


T. 상담전화 : 031-778-6011

2023. 1. 1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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