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이란 특정 직종에 자주 발생하는 상병(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등 부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아 판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근골격계 6대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도입·시행되어 오다 최근 6대 근골격계 질병 외에 상병 및 직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신설)되었습니다.

1.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신설) 취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2022. 4. 28. 일부개정, 2022. 7. 1. 시행)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신설)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Fast-track)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 2019. 7. 부터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의 형태로 시행 적용되어 오던 내용을 고시로 규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019. 7. 시행 공단 지침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산재 노무사] 6대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 알아보기

2.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신설) 내용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존의 지침으로 존재했던 내용과 비교해볼 때, 상병의 일부가 추가 되었고(손, 손목부위), 직종병과 근무기간 조건이 일부 조정(목 부위 경추간판탈출증 - 기존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종명에 대한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3. 고시 개정에 대한 노동계 비판과 정부의 입장

(1) 노동계 비판

•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는 근로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개정 고시는 이러한 취지를 퇴색시켰다"
• "동일부위 상병 제외, 사업주의 현장 확인조사 요청권이 공단 규정으로 마련되어 근로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 취지에 반한다."
• "추정의 원칙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현장 사례와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상병 외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사업주의 의견진술권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2) 고용노동부의 입장

• 노동계 비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2022. 02. 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골격계 고시 개정안, 신속한 산재결정 위한 업무처리 개선안')
  
•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질병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안”은 재해자의 산재입증 책임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19.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 "이번 고시개정안은 신속한 산재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새로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님."
•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절차에서 재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상병명, 근무직종,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임."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음."

4. 시사점

• 위 고시 개정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 사이에 비판과 설명이 오가고 있으나, 그러한 과정속에서도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고시 기준을 통해 상병부위, 상병명, 직종, 근무기간 등으로 보아 산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는 내용으로 활용해볼 수 있으며,
  
• 위와 같은 추정의 원칙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은 개인적 요인, 업무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다른 입증자료들을 통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업무상 질병에 있어 업무관련성의 입증은 재해자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노동이슈]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22. 7. 1.) 알아보기

2023. 1.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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