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진정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진정'이란?

• 진정(陳情)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로서 쉽게 말해 개인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조치 행위를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노동청)에는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청 찾기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노동청은 각 지역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해야 할까요?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지청을 찾으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성남지청의 관할지역은 성남시, 경기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하남시가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지역 소속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남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청별 관할지역 아래표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기관은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2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진정서 작성하기

• 노동청 진정 제기시 법적으로 정해진 진정서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양식으로 기재가 가능하나, 진정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퇴직여부, 근무기간 등), 피진정인(및 사업장) 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연락처, 상시 근로자 수 등), 진정 취지, 진정 이유, 입증자료 등을 기재,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첨부한 진정서 양식을 참고하여 활용시기 바랍니다.

• 진정 내용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함께 진정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며, 진정서 외 별도 의견서, 이유서 등의 서면으로 추가 제출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퇴직금 미지급 사안의 경우 진정내용은 "진정인은 2020. 1. 1. 부터 O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6개월간 근무한 후 2022. 8. 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을 마쳤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 진정 접수하기 (①관할지청 찾기, ②진정서 양식 등)

2023. 1. 23.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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